이주비 등 상가 임차인에게 보상 제공했다면 정당한 계약 갱신 거부? [상가 임대차 분쟁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문제는 권리금 분쟁과 함께 상가 임대차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