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부동산 투기나 조세회피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권리자 명의등록'(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이다.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양도 또는 임시 양도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소재지 및 면적을 지정하고 재산을 분리·소유하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