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정책 요약 및 향후 전망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를 두고 하루 종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절을 고집하는 이유를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신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므로 그 전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일본 국민으로서 친일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독립을 위해 싸운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모함하고 역사에서 지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일파가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88 부동산 정책 요약 및 향후 전망 오늘은 이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대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제 수혜를 받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시장개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둘러 만든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88개 부동산 대책 요약 및 향후 전망 첫째,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이 제정됩니다.
1차 신도시를 시작으로 용적률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1차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등 3개국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증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8개 부동산 대책 요약 및 향후 전망 주택 유형 가운데는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도 시행된다.
먼저 정부의 비아파트 무제한 매수 정책을 시행한다.
각 기관이 LH, SH, HUG 등 정부 기관이 조달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되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다.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한 다세대주택과 빌라를 활성화한다.
6년 단기임대사업자도 도입한다.
비아파트(60m2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를 취득해 6년 단기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88개 부동산 대책 요약 및 향후 전망 신청 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일반 주택 소유자가 비주택 소유자로서 신규 신청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 이하, 분양가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는 신청 시 무주택자 범위에 포함된다.
전국의 미분양 매물을 해소하는 지름길로 볼 수 있다.
88 부동산 대책 요약 및 향후 전망 서울 그린벨트가 대거 해제된다.
해제된 토지는 민간·공모를 통해 공급해 부족분을 메운다.
특정 지역에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강남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과 부정이 섞인 이슈다.
주요 이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다.
이 정책의 초점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매수 심리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