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효율혁신저축부처와 함께 3월 14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최근 정부는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금리인상,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근본적 구제를 위해 효율성과 절약의 해답을 찾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이번 협의회는 현 정책을 넘어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국가 차원의 저에너지·고효율 구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이 모든 논평을 하였으며,
ㅇ 러미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에너지 위기는 세계시장을 계속 뒤흔들고 있으며 무역수지, 환율, 물가 등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지난해 관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상황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태롭게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 에너지 수입(단위: 억 달러) : (’21) 1,124 → (’22) 1,908 (+69.8%)
에너지 수입액도 2월 23일 150억 달러를 돌파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ㅇ 지난해 산업·운수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감소한 반면 상업·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했다.
– 10월 22일 이후 금리인상 영향 및 에너지절약 강화 조치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대책 및 효율화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함.
* 상업 및 가정용 에너지소비 증가율 : (‘21.1~3Q→’22.1~3Q) 3.97% vs. (‘21.4Q→’22.4Q) 0.49%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
(단위 : 옷감발가락) ※’22년도:잠정적 가치
| 분할 | 총 | 산업 | 수송 | 집 | 무역 등 | 에너지 산업의 자체 소비 |
| 2021년 | 216,472 | 133,724 | 36,636 | 22,888 | 23,224 | 13,971 |
| 2022년 | 213,300 | 129,296 | 36,428 | 23,326 | 24,250 | 14,738 |
| 증가하다 | -1.5% | -3.3% | -0.6% | 1.9% | 4.4% | 5.5% |
ㅇ 이창양 장관은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부문에서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①에너지절감 붐 확산, ②국내 효율화 촉진, ③에너지 효율화 대상 지원 등 3가지 주제로 에너지 효율화 혁신 및 절감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감한 분야.
1. 국가 에너지 절약 붐 확산
□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ㅇ ‘하루 1kWh 절약*’을 모토로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전국 2,000만 가구가 하루 1kWh를 절약하면 매일 2,000만kWh를 절약할 수 있으며, 4인 가족(304kWh/월, 비수기)은 월 30kWh를 절약하면 7,530원/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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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 및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50% 비우기(0.3kWh/일), ▲처음 사용 등급 제품 (1.1kWh/일 kWh/일)
ㅇ 특히, 에너지 절약과 패션문화를 접목한 여름 ‘쿨 드레시’ 캠페인은 패션·유통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플로팅 룩을 입는 분위기를 전파한다.
* 아주 얇고 가벼운(부드러운) 옷(룩)의 합성어
ㅇ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회, 에너지다이어트 옹호론자들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일반인 참여행사도 기후변화주간(4.21~27)과 국제기후 산업박람회 (5월 25-27일, 부산).
□ 또한, 각 부서별 소관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감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 전광판을 보유하고 있다.
ㅇ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노후시설을 고효율시설로 교체하고, 창호 단열 강화 및 무부하 전력 절감을 통한 정부청사 에너지 절약 구현 등
ㅇ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에너지절약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학교를 확대(’22년 20개교 → 2023년 40개교)하여 에너지절약 등 탄소중립활동 실천
–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혁신 및 절약 캠페인이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 국내 효율성 UP 전략 추진
□ 산업, 건물, 운송 등 전 부문에 걸친 효율성 혁신을 적극 권장합니다.
ㅇ효율혁신을 위한 자발적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소비재 상위 30개 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효율혁신 및 지원·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진단관리투자(KEEP+) 패키지 작년
ㅇ 국토교통부는 건물효율화 혁신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건축물의 기본단위(면적당 소비량)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ㅇ 교통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저비용 교통카드 지원 한도(월 44회→60회)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40→80회)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를 올해 7월부터 매년 추진하고, 효율성 혁신에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교통망(C-ITS)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연비등급제 도입 및 중대형차 연비 의무화를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시설 및 선박 효율성 향상 및 노후 어선 교체를 위한 시스템
□ 또한 각 부처의 효율성, 예. 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중소벤처기업부), 효율화 투자금 지원(금융위원회), 탄소중립점 인센티브 (환경부) 등 혁신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 에너지효율 투자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공급 및 에너지효율 가전 교체 투자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ㅇ 전기모터,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기기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교체, 가로등 LED 교체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단열재 교체 장려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및 난방 장비.
3. 에너지 민감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집중 지원
□ 소상공인, 농어업인, 뿌리기업, 저소득층 등 에너지에 민감한 부문의 효율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성·강화한다.
ㅇ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스토어 기술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 납부액을 개인 대비 4배로 확대 가정. )
* 컨설팅 및 기술구현비 최대 1,500만원 지원
– 산업자원부는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열수히트펌프 등을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에 신규 편입, 에너지절약 최저적용금액 폐지 등을 검토 소상공인 참여 문턱 낮추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화 혁신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 (한전) 편의점·마트 냉장고도어(59억1000만원), 전통시장·상가 스마트 LED 교체(21억5000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930억원) 등(가스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47.7억원) 등
ㅇ (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축산 농가의 에너지 절약형 자재·시설·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화석연료* 대체재로 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한다.
*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인근 농가에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생산 및 사용으로 전기료 및 연료비 절감
–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적인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물흡입펌프를 대체하는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하고, 히트펌프, 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기기를 지원하고, 양식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절감 도모 .
ㅇ (모회사) 산업단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율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되,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에.
* 고효율기기 교체(한전) 일반기업 대비 최대 2배 지원 → 2022년 대비 지원예산(85억 → 220억원) 및 대상항목*(4 → 9항목) 확대
ㅇ (그린홈 이니셔티브) 저소득층 및 노후주택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상환율을 인상(10→20%, 최대 30만원), 단열재 설치 및 에어컨, 난방기기 교체(‘23년 960억 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도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차원의 자문단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효율성과 절감이 전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2.23 – (에너지) – (표준) 「Net Zero Energy 이행지침」 국제표준 개발
(기준) 「Net Zero Energy 이행지침」 국제표준 개발
한국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 에너지 운영 계획의 “순 제로 에너지” 제안에 대한 최초의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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