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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하메드_ 하산 픽사베이
1)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당한 해고를 말합니다.
해고는 크게 근로자의 일신상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형태상 이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적절하지 않은 해고 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된 경우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 신고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당해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권유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구제신청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스 지, ros 픽사베이2) 부당해고 기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당해고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정리해고가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 특정 해고금지 사유를 위반한 해고, 법령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한 해고,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한 해고위와 같은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할 수 없는 시기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그 후 30일 산전/산후여성이 휴업한 기간, 그 후 30일이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로스 지, ros 픽사베이3)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신문 회의가 개최되며 판정이 나면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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