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회사 주소 이전 시 높은 등록면허세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의 ‘고수꿈꾸기’ 포스팅은 생활 꿀팁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 주소 이전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10만원 전후라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에서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광역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집중억제구역)입니다.

현재는 양도가 아닌 법인설립, 즉 자본금 3억 원에 340만 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지방에 회사를 편입한 뒤 대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법인설립 당시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다.

다만, 광역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광역시로 법인을 이전한 경우에는 단지 광역시에서 광역시로 법인을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지사를 이전하지 아니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당시 납부하였으나 높은 세율이 적용된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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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내가 서울 마포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서울에서 여러 차례 회사 이전을 거쳐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로 이동했다가 서울 강서구로 이전한 것이다.

물론 마포에 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고 높은 세율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강서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포함해 5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미납에 대한 가산세. 가산세는 2019년 강서구로 이전됐으나 2022년에는 3년 이상 가산세로 공시됐다.

위에서 말했듯이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주요 도시 출입이 금지돼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고과세 신고가 없거나 적은 사람이 되어서 부정하게 납부하지 않았다니 놀랍습니다.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한 마음으로 법을 보호할 수 있고 공평하게 적용되며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세무공무원은 “나는 충분히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드디어 정리해보자

1. 지역 비즈니스는 지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2. 서울에 설립된 회사는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3억원 기준 3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세요.

– 세금 규정 참조